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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17개 정부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부분 차단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3.0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한국ICT인증위원회와 웹발전연구소는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40개를 대상으로 검색엔진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중 17개 부처, 5개 처, 16개 청, 기타 2개 기관으로 검색엔진을 통한 접근을 차단했는지 여부를 평가했다.
40개 기관 중에서 17개는 검색엔진의 접근을 부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관은 교육부, 통일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다.
나머지 23개는 검색엔진의 접근을 전체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청와대, 감사원, 국민안전처, 국세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새만금개발청이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승기자 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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