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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중국 연변에서 열린 '한.중IT포럼' 논문 발표 자료 참고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지난 8월 29일 중국 연변에서 열린 '한.중IT포럼'에서 문형남 교수가 발표한 논문 따르면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도 남북교역은 2009년에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9억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약이 많은 오프라인보다 국적이나 국경의 장벽이 없는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일 뿐만 아니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길’임을 밝혔다. 또한 ‘남북한 교역 추진의 목적은 남북의 경제적 상호이익 도모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남북한 물자교류에 비정상적인 교역관행과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제한된 절차와 범위 및 구조와 기능을 점차 심화, 확산해가는 최적경로관리(Optimal Path Control)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 하였다. 제1단계는 북한의 인터넷개방으로 전자상거래에서 교역기업의 정보를 얻고 계약을 체결하는 웹 마케팅 통합단계이며, 제2단계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통관문서로 변환, 기존 오프라인의 복잡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보완 단계이다. 제3단계는 단순한 계약이전의 사이트 활용에서 벗어나 북한의 통신,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의사교환과 육로를 이용한 직접교역을 위한 무역자동화 단계이며, 제4단계는 산업․기술표준화로 전자카탈로그를 제작하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전면적 개방의 심화․확산 단계라 할 것이다.고 제시 하였다. 문형남 교수는 논문에서 '이러한 모든 단계별 추진과제는 물론 구체적인 사업타당성을 기초로 보다 탄력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남북한 정부 및 기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따라서 단계별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보다 능동적인 추진기관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발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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