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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애인 외면하는 금융사- ①인터넷뱅킹·HTS 꿈도 못꿔 장애인 인터넷이용권 보장하는 금융사 거의 없어 금감원도 정부 표준가이드라인 몰라 금융사 지도 못해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장애인들의 금융서비스 이용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차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그 실태를 두차례 걸쳐 짚어봤다.[편집자] 아래 사진들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 화면이다. 두 화면은 일반인들의 눈에는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차이다.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얼마나 고려했느냐에 따라 장애인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먼저 국민은행 메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www.kbstar.com`이란 대표 URL 주소가 뜨고 왼쪽 화면 상단에 `KB`라는 페이지 제목이 나타난다. `개인뱅킹`을 클릭해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면 `bank.kbstar.com/quics...`와 같이 인터넷뱅킹 고유 URL이 표시되고 화면 상단의 페이지 제목이 `개인뱅킹`으로 바뀐다. 반면 우리은행의 경우 메인 홈페이지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URL이 `www.wooribank.com`으로 동일하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갈림길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시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라는 장치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해당 페이지의 제목은 해당 페이지의 URL로 구분, 인식해서 음성으로 들려주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와 개인 인터넷뱅킹 페이지의 URL이 `www.wooribank.com`으로 같을 경우 스크린리더는 둘 다 `우리은행입니다`라고 안내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선 자신이 어떤 페이지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현준호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은 "많은 은행들이 보안을 문제삼아 주소창에 고유의 URL을 표시하는데 난색을 표한다"며 "그렇다면 고유의 URL을 표시하는 국민은행의 경우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인터넷뱅킹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웹접근성을 충실히 보장하는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비은행쪽은 더욱 심각하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사이트는 웹접근성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하다.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은 금융회사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하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다.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다만 웹사이트의 경우 2013년 4월11일까지 시행을 유예받고 있어 당장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이다. 박성남 국가인권위원회 팀장은 "금융회사들이 인터넷 웹접근성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의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관계자 조차 "어느 정도 수준의 장치를 마련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09년 3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웹접근성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크게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기술적 진보성 등으로 나누고 총 18가지 세부기준을 두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팝업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영상에는 캡션(자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사례와 운용방식까지 설명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을 지도해야 할 금융당국에서조차 기준을 모르고 있다보니 금감원 홈페이지도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두세건의 팝업창이 뜨는 것은 기본이고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영상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산 상의 문제로 개편을 서두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홈페이지 개편 관련 예산을 확보한 만큼 웹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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